1. 사건
회사원 홍길동은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500m 떨어진 자택까지 전동킥보를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혈중알코올 농도 0.0080%)를 초과해 경찰에서 홍길동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2. 진행
홍길동씨는 전동킥보드가 음주운전 단속 대상인줄 몰랐고, 집까지 거리가 짧아 대리운전을 하기도 택시나 대중교통을 타기에도 애매하여 이용하였고 자동차보다 사고의 위험성이 낮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3.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홍길동씨가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의 위험성도 낮다며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월 12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하도록 하되, 경과기간을 두어 올해 5월 13일부터 시행했다.
현재는 전동킥보드 등을 음주운전하면 운전자가 가진 모든 면허가 취소·정지되고, 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으며 자전거 또한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 대상이 된다.
4. 기타
현재 대부분 학생들이 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한다. 한마디로 불법이란 얘기다. 마음먹고 단속하자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될 거라 생각된다.
현재는 회식후 대중교통이나 택시잡기 어려워 종종 직장인들이 음주후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불법임에 별다른 의도가 없더라도 피곤한 삶이 이어질 수 있다.
당장은 바꿀 수 없다. 음주후에는 그 어떤 이동수단도 운전하지 말것. 힘들더라도 짧은 거리는 걷자.
연말 연시 회식이 많을텐데 모두 조심하자.
5. 음주운전 구제 불가 사례
삼진아웃에 해당 하는 자
음주측정 불응자 결격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수시 또는 정기 적성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 차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훔치거나 빼앗은 자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자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한 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자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요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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