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허가1 건축허가 거부신청 1. 사건 개요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청구인은, 비즈니스 특2급 호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13일 A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3년 9월 2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권을 취득한 다음, 2014년 11월 5일. 피청구인에게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2015년 2월 24일. 건축공동심의위원회로부터 최종적으로 심의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2015년 3월 3일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조건부 사업계획 승인을 하여주었다. 위 조건부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청구인이 2015년 3월 6일.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호텔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저해 등을 우려한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이 피청구인에게 건축허.. 2022. 9.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