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청심사1 소청심사 1. 소청심사제도의 의의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직업공무원 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소청심사제도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복하는 당사자로부터 소청 제기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심리하고 법령을 해석, 적용하여 이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준사법 작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행정청의 의사표현으로서 그 자체가 행정작용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행정심판과 행정.. 2022.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