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주운전1 음주운전 처벌기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1. 음주운전의 개념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제도 운영 근거규정 제43조에 이어 제44조제1항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고 제4항에서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이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운전능력과 상관없이 운전 당시 일정 수준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만 확인되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는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의 결정 기준이 됩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있어 음주운전죄의 성립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처벌의 양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음주운전을 판정하는 운전의 개념도 음주 후 운전을 하려고 운전석에 앉아 기어를 주행으로 옮겨.. 2022.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