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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절차 간편요약 1. 소재지확인 공장소재지 확인: 공장을 등록하려면 우선 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행정 구역과 용도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의 행정 구역 사무소나 도시계획과 같은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2. 공장설계 건축물 및 시설 설계: 공장 건축물 및 시설 설계를 위해서는 건축물 및 시설 설계 업체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허가신청 건축물 허가 신청: 건축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건축물 관리 기관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 허가는 건축물이 건축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4. 등록신청 공장 등록 신청: 건축물 허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공장의 성격에 따라 공장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 2023. 3. 20.
정동진. 영원한 해돋이 명소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 1. 해돋이 영원한 명소 '정동진' 해돋이 명소로 정동진은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다. 1995년 드라마 ‘모래시계’에 등장해 많은 사람들의 기억하고 찾는 곳이다. 기찻길 촬영지로 신년 정동진 해돋이 열차도 처음 탄생했다. 추억의 정동진 해돋이 특별 열차가 30개월 만에 재개된다고 한다. 낭만적인 기차여행을 떠나보자. 꿈같은 백사장에서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새해 첫 해를 바라 볼 수 있다. 계묘년 새해 첫날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해보자. 2. 정동진에서 해는 언제 뜨는가? 2023년 1월 1일 새해가 뜨는 시간은 7시38분이지만 엄청난 인파가 예상되니 따뜻하게 입고 조금 일찍 나가 새벽여명부터 즐겨보자. 3. 정동진 어떻게 갈까? 가장 편하지만 가장 어려운 열차를 타고 가는 방법인데, 열차.. 2022. 12. 31.
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판결 1. 판시사항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해당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과 관련하여 일련의 위헌결정들을 한 사안에서, 원심이 적용한 해당 법률조항은 위헌결정들의 심판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위헌이 선언된 법률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 2022. 12. 29.
공장 설립 및 등록 절차 1. 공장 설립 근거 법령 산업단지 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8조 등​ ​ 산업단지 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8조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2. 개별입지 공장 설립 승인 절차 1.공장설립 승인신청(신청인)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준비 해당 시·군 공장설립 담당부서(공장설립민원실)에 접수 2.관계부서 협의(시장,군수) 복합민원심의(관련법률적용심의)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환경관련검토 건축허가 가능여부 3.공장설립 승인서 발급(신청기업) 공장설립 인·허가 부서 4.토목공사 및 건축허가(신청기업) 건축허가 신청 건축착공 신고 건축사용 검사 5.공장설립 완료신고(신청기업) 공장가동에 필요한 제조시설 설치 기계설치 완..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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