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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판결 1. 판시사항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해당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과 관련하여 일련의 위헌결정들을 한 사안에서, 원심이 적용한 해당 법률조항은 위헌결정들의 심판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위헌이 선언된 법률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 2022. 12. 29.
공장 설립 및 등록 절차 1. 공장 설립 근거 법령 산업단지 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8조 등​ ​ 산업단지 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8조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2. 개별입지 공장 설립 승인 절차 1.공장설립 승인신청(신청인)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준비 해당 시·군 공장설립 담당부서(공장설립민원실)에 접수 2.관계부서 협의(시장,군수) 복합민원심의(관련법률적용심의)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환경관련검토 건축허가 가능여부 3.공장설립 승인서 발급(신청기업) 공장설립 인·허가 부서 4.토목공사 및 건축허가(신청기업) 건축허가 신청 건축착공 신고 건축사용 검사 5.공장설립 완료신고(신청기업) 공장가동에 필요한 제조시설 설치 기계설치 완.. 2022. 12. 13.
아바타2 개봉! 3D 4DX 명당자리 찾기 아바타2 물의길이 드디어 12/14일 개봉하며, 예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된 자리에서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어렵게 14일 명당자리 예매완료. 간단히 3D, 4DX명당자리를 찾아봅시다. 4DX명당자리 : D~F열 추천순서는 D-E-F순이고, 중앙-왼쪽-오른쪽 을 추천합니다. D열 중앙은 가장 명당자리로 몰입하여 주인공이 된듯이 관람 가능합니다. E,F열 중앙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D열 제일 왼쪽 오른쪽 보다는 E열 F열 중앙을 선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능하면 DEF열을 잡으시고 그래도 자리가 없다면 F열 뒤쪽으로 가는것을 추천 합니다. ABC는 스크린과 너무 가까워 2시간 영화보고 나오면 후유증으로 목이 엄청 뻐건 할 겁니다. 정리하면 1순위 : D - E -.. 2022. 12. 8.
연말연시 음주운전 전동킥보드도 한방에 간다 1. 사건 회사원 홍길동은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500m 떨어진 자택까지 전동킥보를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혈중알코올 농도 0.0080%)를 초과해 경찰에서 홍길동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2. 진행 홍길동씨는 전동킥보드가 음주운전 단속 대상인줄 몰랐고, 집까지 거리가 짧아 대리운전을 하기도 택시나 대중교통을 타기에도 애매하여 이용하였고 자동차보다 사고의 위험성이 낮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3.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홍길동씨가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의 위험성도 낮다며 처분을 감경해 달.. 202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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