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08 토지보상, 추가 보상 검토 1. 일반적 기준 건축물, 입목, 공작물과 그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 지장물인 경우에는 이전비로 보상합니다. 다만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액을 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합니다. 건축물 등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합니다. 건축물 등은 토지와 별도로 구분하여 보상 평가합니다. 다만, 건축물 등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과 그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등을 이전할 경우 이전 거리는 30Km 이내로 합니다. 다만, 지역적 여건 및 해당 공익사업의 .. 2022. 9. 4. 행정절차의 의의 1. 행정절차의 개념 행정절차란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청이 밟아야 하는 절차로 제1차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상 행정주체가 행정의 상대방과 가져야 하는 대외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기관이 행정권의 발동인 행정작용을 행함에 있어서 거치는 법적절차또는 행정 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광의의 행정절차에는 행정 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사전 절차와 사후 절차를 모두 포함합니다.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기관이 행정의사결정에 관한 제1차적인 결정을 하면서 밟아야 할 일련의 외부와의 교섭 과정을 총칭하여 행정절차라고 합니다. 광의의 행정절차 중 사전절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가장 좁은 의미의 행정잘차는 처분만을 의미합니다. 2. 행정절차의 필요성 .. 2022. 9. 3. 사람(자연인), 권리의 주체이다 1. 자연인과 능력 법에서 자연인은 권리의 주체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의 주체로서 법률상 의미 있는 지위나 자격은 능력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됩니다. 권리의 주체로서 자연인은 일단 권리를 보유할 수 있어야 하고, 보유한 권리를 행사하기에 앞서 이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판단에 기초하여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을 능력의 관점에서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라 합니다. 그런데 자연인이 이 세가지의 능력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가 행위한대로 효력이 발생하여도 그 법률효과의 실현과 관련하여 아무런 법적인 모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능력에 기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민법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 2022. 9. 3. 민법,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법 1. 사법으로서의 민법 전통적으로 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활은 크게 국민으로서의 생활과 인간으로서의 생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생활 관계 중에서 국가와 국민으로서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고 이에 대해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사법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 의무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은 공법이고, 실제 생활의 근거지 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의 발생하는 생활 관계를 다루는 민법은 사법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생활 관계 중 민법은 인간으로서 사인의 생활 관계를 규.. 2022. 9. 3. 이전 1 ··· 24 25 26 2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