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11 화물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1. 사건의 시작 본 사건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차를 운전하던 사람입니다. 2000년 10월 2일.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2년 3월 19일.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여 2005년 2월 17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5년 9월 5일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1년 2월 18일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A시 앞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속.. 2022. 9. 10. 건축허가 거부신청 1. 사건 개요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청구인은, 비즈니스 특2급 호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13일 A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3년 9월 2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권을 취득한 다음, 2014년 11월 5일. 피청구인에게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2015년 2월 24일. 건축공동심의위원회로부터 최종적으로 심의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2015년 3월 3일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조건부 사업계획 승인을 하여주었다. 위 조건부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청구인이 2015년 3월 6일.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호텔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저해 등을 우려한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이 피청구인에게 건축허.. 2022. 9. 9. 어린이집 평가결과 취소 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A시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2019년 어린이집 평가를 받았는바, 피청구인은 20년 2월 14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에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평가결과에 반영하여 등급을 조정한 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의 등급은 C이다는 취지의 어린이집 평가결과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어린이집이 기존 평가인증 유지 중 인증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18년 9월 12일 신규 평가제의 D등급에 해당하는 처분인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피청구인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평가제에서 직전 3년 이내에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거 어린이집의 등급을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하였는바, 이중처벌에 해당하므.. 2022. 9. 8. 소청심사 1. 소청심사제도의 의의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직업공무원 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소청심사제도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복하는 당사자로부터 소청 제기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심리하고 법령을 해석, 적용하여 이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준사법 작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행정청의 의사표현으로서 그 자체가 행정작용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행정심판과 행정.. 2022. 9. 8.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