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08 소청심사 1. 소청심사제도의 의의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직업공무원 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소청심사제도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복하는 당사자로부터 소청 제기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심리하고 법령을 해석, 적용하여 이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준사법 작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행정청의 의사표현으로서 그 자체가 행정작용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행정심판과 행정.. 2022. 9. 8.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 1. 사건 개요 피청구인은 공인중개사인 청구인이 19년 4월 9일경 대구광역시 7번지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시 본인이 소유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며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22년 1월 10일.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및 제36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렬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별표 3 제7호에 따라 6개월의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고의성이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사의뢰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약식 명령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2022. 9. 7. 애완동물사료 수입검역 불합격처분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탈리아산 개 사료 및 고양이 사료를 수입하기 위해 2021년 11월경 피청구인에게 검역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물품들에 대한 검역 결과 애완동물사료의 경우 돼지고기 등이 함유되어 있어 수입금지산이라는 이유로 21년 11월 19일 청구인에게 애완동물사료에 대한 검역 불합격처분을 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침익적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았고,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도 아니며, 이 사건 처분사유의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관련 규정을 모두 위반하였으며, 이 사건.. 2022. 9. 7. 토지매수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년 7월 20일 강원도 2필지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년 6월 22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쇼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피 청구인은 20년 6월 12일 이 사건 토지 등을 하천구역 안에 편입하는 하천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하였습니다. 청구인인 21년 3월 4일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를 하였고, 피 청구인은 21년 3월 17일 청구인에게 하천구역의 결정 당시 또는 변경 당시부터 해당 토지 등을 계속 소유한 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 하천법상 매수청구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습니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년 4월 27일 발행된 경매정보지 지지옥션을 통해 이 사건 토지가 경매물건으로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년 5월 7일 이.. 2022. 9. 6. 이전 1 ··· 22 23 24 25 26 2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