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06 청년취업인턴 정규직전환지원금 1. 재결 요지 이 사건 처분 기간 중 2010년 12월 3일부터 2012년 9월 8일까지 인턴 신규채용 금지, 정부 보조금 처분, 그리고 이 사건 처분 기간 동안 지급된 90만 원의 정부 보조금 반환은 위법으로 간주된다. 390만 원 반환명령에는 청구인이 지급한 전환 지원금 전액 취소와 청구인이 지급한 전환 지원금 전액 반환이 포함돼야 하며 행정기관 자체가 행정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반환명령은 명시적 규정 없이 할 수 있는 처분이다. 법률상의 이유로 청구인이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정규직에게 반환할 수 없다. 2. 사건 개요 청구인은 청년고용에 대한 정부지원금(이하 "청년고용 인턴지원금"이라 한다) 중 570만 원을 390만 원에서 .. 2022. 9. 12. 농업용 창고의 진출입로 토지사용허가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1년 7월 21일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23-3번지에 건립된 농업창고 출입구로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23-8번지 국유재산 일부 사용허가를 신청했고 청구인은 2021년 7월 26일 신청했다. 청구인은 국유재산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는 취지의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거부당했다. 2. 청구인 주장 2020년 6월 8일 청구인이 군수에게 농업창고 건설을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자 군수는 공로인 신청지에 대해 진입도록 사용승낙서를 첨부하라고 보완 요구하였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청지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 사건 신청지가 포함된 23-8번지 등은 원래 청구인의 소유였으나, 피 청구인이 새로운 철.. 2022. 9. 12. 고용안전 장려금 반환 1. 반환 명령 청구인은 소속 근로자에 대해 20년 3월 9일부터 같은 해 4월 5일까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298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20년 4월 6일부터 21년 1월 28일까지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총 4백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8년 1월 18일.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후 2019년 2월 8일까지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기간 중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및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을 잘못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2021년 8월 18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 2022. 9. 11. 화물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1. 사건의 시작 본 사건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차를 운전하던 사람입니다. 2000년 10월 2일.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2년 3월 19일.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여 2005년 2월 17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5년 9월 5일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1년 2월 18일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A시 앞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속.. 2022. 9. 10.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2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