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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모든것은 이미 정해져있다. 1. 행정절차의 개념 행정절차란 행정주체인 행정청이 처분, 신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등에 관한 행정의사 결정 과정상 행정의 상대방과 가져야 할 사전절차로서의 대외적 절차이다. 2. 필요성 행정쟁송 등 사후적 권리구제제도는 이미 침해된 권익의 완전 회복이 불가능하고,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므로 행정행위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를 통해 국민권익의 침해 소지를 사전에 방지한다. 국민이나 주민을 행정처분, 행정입법 등의 과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행정절차를 통하여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사실규명 및 법령의 해석, 적용을 적정화하고 행정행위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한다.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절차를 실효적으로 지속 운영함으로써 .. 2022. 9. 16.
행정기본법,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 1. 목적 행정 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 효율성을 향상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행정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이 법이 행정법 분야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법임과 행정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 기간의 계산 행정과 관련된 기간 계산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 준용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제2항에서는 민법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고.. 2022. 9. 15.
민원행정, 국민의 기본 권리 1. 특징 민원행정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국민의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양한 특징을 가진다. 민원행정은 유동성과 변동성을 가지며, 처리기관의 성격과 기능, 주민의 소득 수준, 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문화적 특성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는 다양성을 지닌다. 민원행정은 그 처리나 해결을 위해 대부분 재정지출을 수반하며, 고가의 비용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 종류 여하에 따라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다. 민원행정은 양적 팽창뿐 아니라 질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이며 하나의 민원 해결은 기대 수준의 상승으로 새로운 민원을 유발하게 되고, 중앙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하나의 민원은 또 다른 새로운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 제기된 민원의 처리 시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적 지식이.. 2022. 9. 14.
긴급생계지원 환수조치 처분 취소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20년 7월 10일. 피청구인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년 8월 27일. 15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20년 10월 8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금을 중복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기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 150만 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규모 인원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의 심사 및 지급 과정에서 지원금을 잘못 지급한 과실이 일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 사업 공고문(고용노동부 공고 제200-211호)에 긴급복지지원 등 이 사건 지원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한 사업을 별도로 명기하여 사업공고를 ..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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