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 법률42 애완동물사료 수입검역 불합격처분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탈리아산 개 사료 및 고양이 사료를 수입하기 위해 2021년 11월경 피청구인에게 검역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물품들에 대한 검역 결과 애완동물사료의 경우 돼지고기 등이 함유되어 있어 수입금지산이라는 이유로 21년 11월 19일 청구인에게 애완동물사료에 대한 검역 불합격처분을 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침익적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았고,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도 아니며, 이 사건 처분사유의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관련 규정을 모두 위반하였으며, 이 사건.. 2022. 9. 7. 토지매수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년 7월 20일 강원도 2필지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년 6월 22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쇼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피 청구인은 20년 6월 12일 이 사건 토지 등을 하천구역 안에 편입하는 하천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하였습니다. 청구인인 21년 3월 4일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를 하였고, 피 청구인은 21년 3월 17일 청구인에게 하천구역의 결정 당시 또는 변경 당시부터 해당 토지 등을 계속 소유한 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 하천법상 매수청구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습니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년 4월 27일 발행된 경매정보지 지지옥션을 통해 이 사건 토지가 경매물건으로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년 5월 7일 이.. 2022. 9. 6. 행정사의 영업정지 취소 행정심판 업무 수행 1. 영업정지 많은 사람들이 행정사를 찾는 주요 고충민원 중의 하나가 잘못된 영업정지, 허가취소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위한 불복 재송 절차인 행정심판을 의뢰하기 위해 찾고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형태의 영업점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폐기물관리법, 의료법 등 수많은 법으로 인해 영업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 영업정지와 허가취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업정지, 허가취소 제도의 규정 및 운영방식은 법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으면 큰 틀에서 비슷한 형태를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을 함에 있어 공익의 침해 방지를 위해 일정한 시설과 인.. 2022. 9. 5. 음주운전처분 단계별 대응 방법 1. 단속 및 적발 단속 경찰관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음주측정기 또는 채혈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여 음주운전여부를 측정합니다. 단속경찰관은 음주운전 의심자를 호흡측정하는 때에는 피측정자의 입안에 잔류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 한컵(200ml)를 제공합니다. 음주측정은 단속 현장에서 즉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기가 없는 경우 인근에 있는 측정기를 가져오도록 하여 측정합니다. 부득이 현장에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지역 경찰서 등으로 이동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단속경찰관은 주취운전자로 확인된 사람에게 음주스티커를 발급하는 때 음주 측정 결과와 채혈에 의하여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주취운전 의심자가 처음부터 채.. 2022. 9. 5. 이전 1 ··· 6 7 8 9 10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