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 법률42 건축허가 거부신청 1. 사건 개요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청구인은, 비즈니스 특2급 호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13일 A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3년 9월 2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권을 취득한 다음, 2014년 11월 5일. 피청구인에게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2015년 2월 24일. 건축공동심의위원회로부터 최종적으로 심의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2015년 3월 3일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조건부 사업계획 승인을 하여주었다. 위 조건부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청구인이 2015년 3월 6일.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호텔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저해 등을 우려한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이 피청구인에게 건축허.. 2022. 9. 9. 어린이집 평가결과 취소 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A시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2019년 어린이집 평가를 받았는바, 피청구인은 20년 2월 14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에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평가결과에 반영하여 등급을 조정한 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의 등급은 C이다는 취지의 어린이집 평가결과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어린이집이 기존 평가인증 유지 중 인증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18년 9월 12일 신규 평가제의 D등급에 해당하는 처분인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피청구인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평가제에서 직전 3년 이내에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거 어린이집의 등급을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하였는바, 이중처벌에 해당하므.. 2022. 9. 8. 소청심사 1. 소청심사제도의 의의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직업공무원 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소청심사제도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복하는 당사자로부터 소청 제기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심리하고 법령을 해석, 적용하여 이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준사법 작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행정청의 의사표현으로서 그 자체가 행정작용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행정심판과 행정.. 2022. 9. 8.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 1. 사건 개요 피청구인은 공인중개사인 청구인이 19년 4월 9일경 대구광역시 7번지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시 본인이 소유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며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22년 1월 10일.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및 제36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렬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별표 3 제7호에 따라 6개월의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고의성이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사의뢰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약식 명령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2022. 9. 7. 이전 1 ··· 5 6 7 8 9 10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