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 법률42 사람(자연인), 권리의 주체이다 1. 자연인과 능력 법에서 자연인은 권리의 주체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의 주체로서 법률상 의미 있는 지위나 자격은 능력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됩니다. 권리의 주체로서 자연인은 일단 권리를 보유할 수 있어야 하고, 보유한 권리를 행사하기에 앞서 이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판단에 기초하여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을 능력의 관점에서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라 합니다. 그런데 자연인이 이 세가지의 능력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가 행위한대로 효력이 발생하여도 그 법률효과의 실현과 관련하여 아무런 법적인 모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능력에 기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민법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 2022. 9. 3. 민법,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법 1. 사법으로서의 민법 전통적으로 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활은 크게 국민으로서의 생활과 인간으로서의 생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생활 관계 중에서 국가와 국민으로서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고 이에 대해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사법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 의무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은 공법이고, 실제 생활의 근거지 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의 발생하는 생활 관계를 다루는 민법은 사법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생활 관계 중 민법은 인간으로서 사인의 생활 관계를 규.. 2022. 9. 3. 이전 1 ··· 8 9 10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