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11 조정에 의한 합의의 효력 조정에 관한 합의는 법률에 따라 민법상 화해나 재판상 화해 효력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고, 그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다. 다만, 아무런 규정이 없더라도 당사자 간에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민법상 화해계약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여야 한다. 1. 민법상 화해의 효력 민법은 제731조에서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화해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32조는 이러한 화해계약의 효력이 계약법상 일반적 효력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양허권이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된 결과로써도 인정되고 있다. 민법상 화해는 최종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 2022. 10. 4. 분쟁조정 1. 의의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개인 간 분쟁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 같은 분쟁이 모두 재판으로 해결되면 법원의 업무는 폭주하고 분쟁조정 기간은 무분별하게 늘어나 법원과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비소송적 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하였고, 이러한 분쟁해결절차는 국민의 요구와 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어 왔다. 분쟁조정 역시 소송 이외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다.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해 분쟁 후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쟁조정은 크게 분쟁조정 주체에 따라 사법 분쟁조정과 행정 분쟁조정으로 구분되며, 사법 분쟁조정이란 법원 및 행정기관의 분쟁조정 대상이다. 사법 분쟁조정의 경우.. 2022. 10. 2. 간접손실보상, 사업외 토지 등에 보상 사업지구 인근 농경지가 공익용지로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소유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1. 의의 간접손실은 일반적으로 공공사업 시행구역 밖에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을 말한다. 공공사업시행구역 밖에서 발생한 손실이라는 점에서 수용대상 토지 내에서 토지가 수용되어 폐지되는 사업상 손실 등 직접적인 손실을 의미하는 수용 상실과는 다르다. 또한 적법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라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발생하는 피해와 구별된다. 보상에 관한 근거규정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 2022. 10. 1. 영업보상 대상자 등의 생활대책 1. 의의 생활대책은 사업시행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업시행자의 토지규정 및 시행규칙에 의거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상업용지를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생활대책 및 생활대책 수립·시행 시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및 상업용지 공급절차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그러나 택지 등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이주자를 위한 상업용지를 특수조건으로 매도하기 때문에 생활계획의 이행과 특별공급물량, 특별공급자 선정 등에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나, 헌법상 평등원칙 및 국민의 기본권과 시민권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상업용지(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공급 공고일 1년 전부터 보상계약 체결 또는 수용일까지 사업.. 2022. 9. 29.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28 다음 반응형
